우리나라는 저출산율 세계 1위로 합계출산율이 이미 0점대로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물론 자치단체들도 출산 장려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원도에서 파격적인 정책이 등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강원도 춘천시 북산면입니다. <br /> <br />전체 인구 900여 명, 하지만 매년 줄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아이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강원도 전체 역시 출산율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9천 명이 채 되지 않았는데 사망자는 만천 명이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강원도에서 절반이 넘는 10개 시·군이 인구가 없어 사라지는 '소멸 위험 지역'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파격적인 육아 수당 지원 정책이 등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1월 1일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달마다 7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후, 만 두 살부터 네 살까지는 50만 원, <br /> <br />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4년 동안 모두 2,640만 원을 지원합니다. <br /> <br />예산 부담은 강원도와 각 시군이 7대 3 비율인데, 첫해에는 340억 원, 4년 뒤인 2022년엔 1,700억 원이 넘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양민석 /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 :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장기적으로 소멸하는 지역으로 강원도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. 아이 한 명당 최소 육아에 필요한 53만 2,000원이 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금액이라 그것보다는 좀 낮지만 50만 원을 제시하게 됐습니다.] <br /> <br />강원도의 육아 기본 수당 지원 사업은 이미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정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, 오는 14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합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자립도 30%인 강원도 재정입니다. <br /> <br />4년 뒤부터 해마다 2천억 원 가까이 필요한데, 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심영섭 /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: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겠다는데 그걸 마다하고 싫어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렇지만 강원도의 열악한 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는….] <br /> <br />형평성도 논란입니다. <br /> <br />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 대상이다 보니, 올해 12월 31일 태어난 아이는 하루 차이로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. <br /> <br />현금 지원만으론 저출산을 막을 수 없다는 근본적인 질문과 함께 정치권에선 '포퓰리즘'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저출산을 막기 위한 자치단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121105084622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